‘가이드라인 위반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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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용량 줄이고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…3개월 이상 고지해야

제품의 용량이 줄어들어 실질 가격이 상승했다는 안내문.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줄인 용량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‘슈링크플레이션(shrinkflation)’에 과태

중앙일보

2024.05.03 11:19
불씨 품은 외노자, 관리는 '따로국밥'…"이민청 시급하다" [외노자, 공존의 시대]

━ ‘따로국밥’ 외국인 관리…“이민청 설립 시급” 올해부터 호텔·콘도 등 숙박업소(청소원)나 산림 현장(숲가꾸기)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날 수 있다. 또 서울 등 각 가

중앙일보

2024.05.02 05:00
변협 "AI변호사의 무료상담도 안 된다" 로펌 챗봇에 칼 뺐다

인공지능(AI) 법률 챗봇이 일반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일까. 대한변호사협회(회장 김영훈)가 최근 국내 로펌 최초로 인공지능(AI) 법률 챗봇 ‘AI 대륙

중앙일보

2024.04.30 05:00
유럽 ‘또 하나의 통상장벽’…노동인권 안 지키면 과징금

━ 높아지는 보호무역 파고 지난해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EU의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. [연합뉴스] 유럽연

중앙일보

2024.04.26 00:12
보훈부 “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…거부권 건의 검토”

‘운동권 셀프 특혜법’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. 법안이 통과될 경우

중앙일보

2024.04.26 00:10
EU 수출 기업 ‘과징금 폭탄’ 길 열렸다…환경·인권 규제

2023년 9월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EU의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. 연합뉴스 유럽연합(EU)에 수

중앙일보

2024.04.25 17:34